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지방공무원지위확인][공2005.9.1.(233),1433]
   지방공무원지위확인
   경찰공무원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1, 2004. 6. 24.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004 판결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공2004.7.15.(206),1174]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 2004. 2. 2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영화진흥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7695 판결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공2003.1.1.(169),77]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
   공무원연금법 부칙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200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42, 2001. 9. 27.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7조 제5항 본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6조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30, 2000. 8. 7., 기각
  임용결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임용결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27, 2000. 7. 24., 기각
  임용결격소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임용결격소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형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57, 2000. 4. 26., 각하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15, 2000. 4. 11., 각하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352, 2000. 4. 3., 기각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15, 2000. 3. 9., 각하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5항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